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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선택 폭 넓히고 동일 조건 수혜자간 형평성↑(기획재정부)

서비스 선택 폭 넓히고 동일 조건 수혜자간 형평성↑
복지예산사업 정비 어떤 효과 가져올까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 정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의 서비스 체감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일단 바우처방식을 도입,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게 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통해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다. 가사 간병서비스 필요시에는 별도로 판정절차 등을 거쳐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혹은 노인가사간병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

그러나 앞으로는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아 단순 돌봄서비스와 함께 필요한 시기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일 조건 수혜자간에는 지원기준 등을 일원화해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정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단순 보호, 학습보조 등 서비스를 받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14세 아동, 청소년의 경우 인근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설 부족, 높은 경쟁률 등으로 등록이 쉽지 않았다.

이를 보완해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들이 인근 청소년수련관이 제공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동일인의 유사서비스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농촌거주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농협을 통해 농식품부의 취약농가 가사도우미서비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지자체를 통해 유사한 복지부의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식품부 사업이 복지부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같은 중복서비스 수혜가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절감된 비용과 인력을 활용, 이용자에게 보다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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