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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지식경제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비현실적인 규정 및 과도한 규제 개선 -

지식경제부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09.4.1)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ㅇ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과도한 규제의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17(수) 입법예고하였음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행령 개정안》


① 매장내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ㅇ 대규모점포 매장은 상품판매 및 용역제공 장소로 이루어져 있고 용역제공 장소에는 일부 근린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 바, 최근 소비자 수요패턴 변화로 인해 시장ㆍ상가의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 ; ; ;- 용역제공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확대하여 시장 및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


 ; ; ;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이․;미용원 등), 문화집회시설(영화관, 예식장 등), 운동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등)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0616_(17일조간)_유통물류과,_유통산업발전법_시행령.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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