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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별도심사 없이 상표권 갱신(중소기업중앙회)

특허청에 상표를 내는 고객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부터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갱신신청서를 내면, 별도의 상표등록 출원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된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으며, 조만간 국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10년인 상표권 존속기간을 늘리려면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을 한 뒤 별도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와 갱신신청서를 내면 별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상표등록 결정을 받으면 2개월 안에 10년치 상표등록료를 한꺼번에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취소심판 청구도 지금까지 이해관계인만 낼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누구든 청구할 수 있게 바꾼다.
이외에도 고객이 특허청에 상표를 제출한 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 특허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현재는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출원료’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대상에 추가된다.
홍정호 기자 | jhhong@kbiz.or.kr
등록일 : 2009/06/15
제 1740호 2009년06월18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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