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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특허 실크로드 열린다(특허청)

한국-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특허 ;실크로드 ;열린다
 ; ; ; ;- ;한·러 ;특허청장 ;회담 ;및 ;한-중 ;상표협력 ;회담 ;개최 ;- ;

▶ ;한-러간 ;특허심사하이웨이 ;구축 ;합의
▶ ;한-유라시아 ;특허청(EAPO)간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 ;체결
▶ ;한-중 ;상표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 ;체결

고정식(高廷植)특허청장은 ;6월 ;23일(화) ;[현지시간]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특허청에서 ;보리스 ;시모노프(Dr. ;Boris ;Simonov) ;러시아 ;특허청장과 ;한·러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올 ;11월 ;2일부터 ;한-러 ;양국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 ;공통 ;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 ;출원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한 ;발명을 ;여러 ;나라에 ;특허 ;출원 ;했을 ;때 ;지금까지는 ;각국이 ;별도로 ;특허심사를 ;해왔으나, ;PPH를 ;사용할 ;경우 ;한 ;나라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가 ;우선 ;심사를 ;하게 ;됨으로써 ;특허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고, ;출원인이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
실제로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기까지 ;종전에는 ;통상 ;3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PPH ;실시 ;후 ;12개월 ;내로 ;기간이 ;단축되어 ;우리 ;기업들의 ;특허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덴마크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실시 ;중이고 ;영국과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하였으며, ;캐나다, ;독일 ;등과도 ;PPH ;시행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청장회담에서 ;양측은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 ;이외에도, ;녹색발명에 ;대한 ;우선심사 ;추진 ;등 ;지재권 ;분야에서의 ;녹색성장 ;지원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고, ;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특허정보 ;교환, ;지재권 ;법·제도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정식 ;청장은 ;한-러 ;특허청장 ;회담에 ;이어 ;오후에 ;유라시아 ;특허청(EAPO)과 ;'제1차 ;한-유라시아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CIS ;국가들에 ;대한 ;지식재산 ;인력양성 ;지원, ;지재권 ;보호 ;강화, ;특허정보 ;교환 ;및 ;법·제도 ;공동연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 ;유라시안 ;특허청(EAPO) ;회원국(9개국) ;: ;아제르바이젠,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08년 ;기준으로 ;180억불에 ;달하고, ; ; ;우리나라의 ;7위 ;특허출원 ;대상국(595건, ;’07년)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을 ;통해 ;PPH ;실시와 ;지재권 ;보호 ;강화 ;등 ;러시아와의 ;실질적 ;협력조치를 ;담은 ;MOU를 ;체결함으로써 ;현지 ;진출기업의 ;특허 ;획득이 ;더욱 ;신속해지고, ;러시아에서의 ;우리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자원·에너지 ;부국이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강국으로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및 ; ;CIS ;국가들과의 ;특허협력과 ;기술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 ;지재권 ;보호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 ;언급하고, ;“지재권과 ;경제발전의 ;성공모델인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성숙한 ;세계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청장은 ;오는 ;26일(금)에는 ;중국 ;북경을 ;방문, ;중국내 ;상표보호와 ;단속활동을 ;총괄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푸슈앙지엔(付双;建) ;부국장(차관급)을 ;만나 ;“한-중 ;상표협력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국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기반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모방상품 ;유통 ;방지 ;및 ;유명상표 ;보호, ;정보화 ;및 ;교육연수 ;분야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 ;기업의 ;진출 ;증가에 ;따라 ;최근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

특허청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07~08년 ;중국에서 ;접수된 ;지재권 ;피침해 ;사례는 ;33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상표를 ;모방한 ;위조 ;상품들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고 ;청장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지재권 ;보호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양국 ;상표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상표권의 ;안정적 ;보호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양국간 ;상호 ;교역 ;및 ;투자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 ; ; ; ; ; ; ; ; ; ;
문의 ;: ;대외협력고객지원국 ;국제협력과 ;사무관 ;이승관 ;(042-481-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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