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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1.5%내외 전망..확장적 정책기조 유지(기획재정부)

올해 성장률 -1.5%내외 전망..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당초 -2%로 전망했던 올해 연간성장률 ;목표를 -1.5%로 상향 조정했다.  ;신규취업자 감소폭도 다소 낮추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16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올려잡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유가급등과 북핵 등의 불안요소가 있어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

정부는 하반기에 우리경제가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산업생산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있는데다 소비와 기업심리도 나아지고, 무엇보다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해 경기회복 기대감을 형성한데 따른 것이다. ;
다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재정특수를 기대하기 힘들어 경기회복의 속도와 지속성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특히 유가급등에 의해 실질구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가 느려 수출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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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5%로 0.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는 2분기 성장률이 생산호조세와 노후차교차에 따른 소비확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

아울러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우리경제가 4% ;안팎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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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는 경기개선과 일자리대책의 효과 등을 고려해 -20만명에서 -10~-15만명으로 조정했다.

경상수지는 최근의 흑자흐름을 반영하면서도 하반기의 흑자폭 둔화를 감안해 ;연간목표로는 160억달러 흑자에서 250억달러 흑자로 올려잡았다. 내년에는 내수회복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늘어나, 흑자폭이 80억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이 될 것이며, 이같은 추세는 201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런 전망에 따라 정부는 지금의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되 이 과정에서 부동산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않도록 부동산, 물가,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회복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등 4가지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 ;

특히 추경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고 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이룩하는 동시에 곧 서민생활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 공공부문 선진화를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핵심규제를 완화하며 녹색성장, R&;D 투자 활성화, 신성장동력 확충 등에 힘쓰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련의 호전 조짐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온 국민이 통합의 지혜를 발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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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_하반기_경제운용방향(모두말씀).hwp 미리보기
090624_2009년_하반기_경제운영방향_참고자료.hwp 미리보기
090624_2009년_하반기_경제전망1.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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