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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5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09.2.6) 및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08.2) 및 타 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내 문화 및 집회시설, 휴게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함에 따라 산업단지내 입지에 적합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의2 개정)

 ; ;나. 공장설립예정자가 입지기준 확인신청시 간략한 신청서만 제출토록 하여 제출서류 작성부담 완화 및 제도 활성화 유도(안 제3조의2제1항 개정)

 ; ;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 신청자에게 토지 및 건물 사용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및 관기기관 인허가 담당자들이 사용권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제2항 개정)

 ; ;라. 공장등록 사항의 변경현황을 파악하는 조사주기를 연2회에서 연1회로 단축(안 제10조제4항 개정)

 ; ;마. 아파트형 공장 모집공고안의 승인사항 중 공급가격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시기 및 방법을 변경할 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제26조제5항 개정)

 ; ;바.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범위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범위를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 ;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시 협의기간을 20이내로 명시(안 제31조 개정)

 ; ;아. 산업단지관리치침(고시)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동시설 범위를 부령으로 상향 조정(안 제33조의2 신설)

 ; ;자. 실수요자에 산업용지 공급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에서 공장착공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제42조 개정)

 ; ;차. 산집법 시행령 개정 및 분양공고제외대상 관련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문정비(안 제15조 및 제34조의2 개정)

 ; ;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개정에 따른 산업분류코드 반영(별표 개정)


3. 참고사항

 ; ;이 법령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령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 ;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2~5,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 ; ;○ 팩 스 : 02) 504-6404


첨부파일 산업집적활성화_및_공장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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