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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통하면 대출금리 최대 연 2.0%p 더 낮아진다(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보 통하면 대출금리 최대 연 2.0%p 더 낮아진다


                        - 은행과의 협약 통해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평균 연 2.0%p)
            
        부과할 수 없도록 신용보증약관 개정

                        -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 완화,
                    서민경제 안정화에 이바지

서울시 출연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 이하 ‘서울신보’라 한다)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8월 1일부터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했다. 이로써 보증부대출에 부과되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용가산금리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정손실률을 이자율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 서울신보의 보증서가 있으면 설사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서울신보가 보증부분에 대해 대신 변제해 주기 때문에 손실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신용보증부분에 대해서도 신용가산금리가 부과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 대출기관별 금리산출방법과 개인별 신용등급, 보증비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보통 연2.0%p 내외의 금리가 가산되어 왔다.


  □ 서울신보와 대출취급은행 간 신용보증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발급되는 신용보증서에 의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보증부분에 신용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는다.

      ○ 가령 95%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에 연 2.0%p의 신용가산금리가 부과되었다면 8월 1일부터는 보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 부분에 대해서만 신용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 1.9%p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

 

예   시

 

 

 

 

 

 

<신용보증약관 개정 이전>

구분(금액비율)

 

기준금리

 

신용가산금리

 

기타가산금리

 

합계

 

 

 

 

 

 

 

 

 

보증부분(85%)

 

CD금리

+

2.0%(가정)

+

2.0%(가정)

=

CD금리

+4.0%

비보증부분(15%)

 





<신용보증약관 개정 이후>

구분(금액비율)

 

기준금리

 

신용가산금리

 

기타가산금리

 

합계

 

 

 

 

 

 

 

 

 

보증부분(95%)

 

CD금리

+

0.0%

+

2.0%(가정)

=

CD금리

+2.0%

비보증부분(5%)

 

CD금리

2.0%

2.0%(가정)

CD금리

+4.0%

가중평균

 

CD금리

 

0.1%

 

2.0%

 

CD금리 

+2.1%





      ○ 특히 지난해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100% 전액보증의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신용가산금리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로써 서울신보의 보증서를 담보삼아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신용보증약관 개정에는 보증부대출을 실행하거나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대출금리를 반드시 서울신보에 통지하도록 채권자의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 이를 통해 서울신보가 보증부대출 금리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한편 하반기에는 한정된 보증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더 많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특례보증은 적극 실시하되, 한 업체가 여러 건의 보증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은 지양할 방침이다.

 

  □ 서울신보 이해균 이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인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작은 부분까지 고려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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