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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키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

     조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무조사

     운영규칙개정 표준안」을 마련·시달할 계획이다.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지원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키로

○ 지원대상 : 소기업과 소상공인
 
- 소기업 : 종업원 50인이하(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이하(기타 업종)
    (「중소기업지원법」제2조제2항)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인이하(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5인이하(기타
    업종)(「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지원내용 : 일정기간(3년)동안 세무조사 면제


  - 행정안전부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 친서민 지방세지원대책을 발굴·추진

     하기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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