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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법 제정으로 정책추진 가속도 붙는다!(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법 제정으로 정책추진 가속도 붙는다!
-「1인창조기업육성법」(정태근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


ㅇ 중소기업청은 청년 등의 지식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인 창조
    기업육성정책의 법적 근거인「1인 창조기업 육성법(정태근 의원 대표발의)」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간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 정책을 다양한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각종 행정?재정적 정책의 추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은 1인창조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왔는데,
    작년 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10.4월~8월)을 거쳐 정태근의원의 대표발의(10.21)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그간 의원실과 적극 협력하여, 관련업계 협회?단체 등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해왔다.

ㅇ 「1인 창조기업육성법」은 총 3개 부문(총칙, 육성시책, 부칙) 25개 조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인 창조기업 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업을 영위하는 자 (제2조)
  - (지원시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제8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제9조), 교육
    훈련 지원(제10조), 보증제도 수립?운용(제15조) 등
  - (특례규정) 조세특례 및 식품산업진흥법상 전통식품품질인증 특례

ㅇ 이번에「1인 창조기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IT 기술의 발달과 앱스토어 시장
    확대 등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법적 지원틀이 마련되게 되었다. 
  - 또한, 중기청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중인 1인 창조기업 정책이 더욱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ㅇ 한편 동법은 시행령 제정 및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금년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1인 창조기업법 제정으로 정책추진 가속도 붙는다(지식서비스창업과).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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