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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체계(HSK) 개편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체계(HSK) 개편
- 농수축산물, 화학물질 등 품목분류 대폭 개편 -


ㅇ 기획재정부는 2011.10.19일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FTA 관세 협상 등에서 기준으로 사용되는 품목분류체계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

    표(HSK)? 를 개정ㆍ공고하고, 2012.1.1일부터 시행할 예정

※ HSK(HS of Korea)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 6단위코드 품목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아국의 관세부과,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품목

   을 10단위 코드로 세분화한 것

ㅇ 금번 개정은 WCO의 제5차 HS협약 개정안(HS2012)을 국내법규에 반영하여 우리 나라의 상품분류체계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 신상품 출현, 무역형태 변화 등에 따른 산업계와 관계부처의 개정요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

ㅇ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WCO HS협약 개정안(HS2012)의 반영을 위해,
  - UN식량농업기구(FAO)가 전세계 식량자원의 생산, 수급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에 대한 분류체계를 현행 교역량 중

    심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체계로 대폭 개편(6단위: 현행 483개→ 개정 639개, 신설 241개, 삭제 85개) FAO는 1970년대 초의 세계 식량위기 이

    후 세계 각국의 식량 생산, 수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발생 가능한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각국의 정책담당자 등

    에게 정보 제공 등을 수행 

  ㆍ 특히, 수산물(제03류)의 경우 연어류, 대구류, 민물고기류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종명과 학명으로 구분(6단위: 현행 106개→ 개정 189개, 신설 122개,

      삭제 39개)
  - 국제협약상 통제대상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수은화합물은 품목코드를 통합하고 오존층파괴물질은 코드 신설(6단위: 신설 13

    개, 삭제 18개)
  - 신제품 출현, 무역규모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교역량이 증가한 ‘바이오디젤(3826.00)’ 등에 대한 품목코드를 신설(6단위: 16개)하고, 교역량이 적은 ‘환등기

    (9008.10)’ 등은 코드 삭제(6단위: 43개)
  - 기타 품목분류를 단순화하기 위해 현행 재질에 따라 분산 분류하던 ‘위생용품(생리대등)’을 6단위코드(9619.00)를 신설하여 통합
 ② 농식품부?지경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에서 최근 교역량이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파악 등을 위해 개정 요청한 ‘고추종자, 산양삼 및 붕소합금강’ 등

     에 대해 각각 품목코드 신설(34개 품목)
 ③ 기타 ‘11년 기본관세율 개편내용 등을 반영(10단위: 면실종자 등 3개 신설)
 ④ 상기 내용을 반영한 결과, 2012 HSK 개정안의 6단위 품목수는 현행 5,052개에서153개 증가한 5,205개(신설 329개, 삭제 176개), 10단위 품목수는 현행 11,900개

     에서 332개 증가한 12,232개로 변화(신설 968개, 삭제 636개)

ㅇ 금번 개정안은 2011.2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농식품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T/F팀 운영 등의 작업과정을 거쳐 마련

    되었음

ㅇ 각국의 통관현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개별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다르게 해석ㆍ적용함으로써 우리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국가간 품목분류

    의 통일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음
  - 따라서, 금번 개정안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체계를 반영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입을 촉진하고 각종 무역정책, FTA 등 대외협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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