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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 도로명주소로 발급 개시

국세청은 10월 31일부터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기 시작했다. 

  - 그 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주소 전환정책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
    고시된 도로명주소를 받아서 사업자등록 상 주소를 정비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자등록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 10월 31일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등이 도로명 주소로 발급되고, 그 밖에 각 종 민원증명 28종 
    등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할 예정이다. 
    * 단계적 주소전환 과정에서 전환작업이 마무리 된 건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로 민원
      서류 발급

  - 민원인은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도로명
    주소법 제19조) 민원신청 서류에 어느 주소를 기재하여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여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된다.

  -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의 법적효력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민원인이 도로명주소로 
    재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에서 신청하여 재발급 가능하다.

  -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12.1.1.부터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 문 의 처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이법진 사무관(02-39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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