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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 예고(서울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1798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 및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추가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동
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융자금 상환조건을 추가로 신설함

 나. 재해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거치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라.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창업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5, 프레스센터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업소상공인과(전화:3707-9318, FAX:3707-9369, E-mail: danger@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_설치_및_운용에_관한_시행규칙_일부_개정(안).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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