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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품 납품시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

정부물품 납품시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소기업ㆍ소상공인 납품실적 우대 등 …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감점처리

ㅇ 조달청은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월 26일 밝혔다. 

ㅇ 먼저 소기업ㆍ소상공인ㆍ장애인 고용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우대평가제를
    확대하여 경영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납품실적 평가 시 현재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기본점수(2점)를 부여하던 것을 2원화해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만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대ㆍ중소기업은 평가기준을 세분화
    하여 상대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우대 받도록 했다.
  - 또한 장기간 생산기술의 축적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생존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을 적게 보유하는 경우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기술능력평가 점수 중 생산기술 축적지표는 높이고, 기술인력보유 지표는 하향 조정
    하고,
  -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 참가하는 경우 구성비율에
    따라 가점한도를 높여 우대 평가하기로 했다.
  - 장애인 기업과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가점부여를 상향조정해
    장애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한다.

ㅇ 다음으로 입찰질서를 문란케 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인력의
    부당한 유인ㆍ채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여 공정한 국가
    계약질서를 조성한다.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0.5점 ~ 2점)
    을 부과하고,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역시 감점(2점) 처리하고,
  - 일부 대기업 또는 동종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인력을 불공정하게
    채용하거나 이직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감점(2점)하도록 기준에 반영
    했다. 
  - 또한 정부입찰 수혜목적으로 대표자를 수시로 여성으로 명의변경하는 무늬만 여성
    기업 방지를 위해 여성기업가점을 기업존속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키로 했다.

ㅇ 마지막으로 조달물자의 자율적 품질관리 기반의 조기 조성을 위해 ‘자가품질보증업체’
    에 대해 가점(1점)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수출기업이
    해외 녹색규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녹색인증을 부여하는 ‘우수 Green-Biz'
    에 가점(1.5점)을 부여한다. 

ㅇ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납품실적, 기술능력이 대ㆍ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정부입찰에서 낙찰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면서,
  - “특히 대기업 등의 중ㆍ소기업 기술인력 부당유인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과함으로써
    기업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11226-보도자료-물품구매적격심사_최종.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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