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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사회적 기업에 최대 4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6일부터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및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4억원까지 자금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일반 영리기업 위주의 여신관행으로 자금조달 환경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에겐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양극화 및 일자리 문제의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였고 후속조치로 금일 개정 시행되는 동법 시행령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간 비영리사회적기업은 관련 제도 등의 미비로 금융기관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영리사회적기업도 재무건정성 및 수익성 위주의 여신관행으로 자금조달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

 

중소기업청은 금번 개정 법령 시행에 맞추어 대출금리 및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획기적으로 우대하는 상시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특별보증의 주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수행 충실도를 신용평가에 반영한다.(40%)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교수, 변호사, 회계사, 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원확대를 유도한다.

 

* 재무?수익성 평가비중을 60%로 제한하는 한편, 지원금액 5천만원 이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본 요건 위주로 심사

 

둘째, 비영리 사회적기업 100%보증, 영리 사회적기업 90% 부분보증하여 보증비율을 확대한다.

 

비영리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부담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고려 지역신보가 전액보증으로 운용한다.

 

셋째, 금리 및 보증료를 대폭 인하한다.

 

* 보증료 : 연 0.5%(일반기업 평균보증료 1.2%의 42% 수준)

* 금리 : 비영리 사회적기업 3.7%, 영리 사회적기업 4.6%(고정)

 

넷째, 여신 취급 수수료 및 기한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수수료를 우대한다

 

다섯째,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우대한다.

 

5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안정적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보증지원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경영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보증에 관한 문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국번없이 1588-7365, www.koreg.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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