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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안)(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117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1174호, 2012. 1. 17. 공포, 2012. 7. 18.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률에 맞춰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합회 회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2조)

  (1) 법 제10조의11의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 조합, 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연합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전국규모의 단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조합 및 연합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함.

  (3)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국민의 이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발기인 및 창립총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1) 연합회 설립을 위한 최소 발기인 수와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발기인은 정회원 자격을 가진 전국규모(활동범위 9개 시?도 이상) 소상공인단체 20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사업계획?이사선임 등을 의결하되 설립 동의 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함.

  (3) 연합회 설립 신청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연합회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단체의 이해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설립허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1) 발기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연합회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함.

  (3) 연합회 설립 허가에 대한 이해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2-481-8922, Fax : 042-472-6958)

첨부파일 (제2012-117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_1.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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