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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저해하는 표준ㆍ인증규제 말뚝 뽑는다

기업경쟁력 저해하는 표준ㆍ인증규제 말뚝 뽑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표준ㆍ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
-8,200여개 중소기업에 연간 4,300억원 비용절감 효과 -

ㅇ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7.13일(금)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표준ㆍ인증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표준
     강국 도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국가표준ㆍ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중복 시험ㆍ인증 규제 개선
  -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경위 및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성 및 비합리성을 조사하여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기업이 인증 받는데 연 4조원을 쓰고,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 인증을 보유하고 이를 
    취득ㆍ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 소요(대한상공회의소, ‘10)
    ㆍ 특히, 기술표준원은 금년말까지 LED 램프 등 134건에 대해 한 번 받은 제품 시험
        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하도록 하여, 제품 평균 222만원이던 제품시험비용이
        절반 이하인 92만원으로, 시험기간은 평균 49일에서 22일로 대폭 줄게 되었다.
  - 또한, 기술표준원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대표인증인
    KS 인증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하였다.
    ㆍ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금년 말까지 공장심사일수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품목당 공장심사비용을 36%(64만원) 줄이고 
    ㆍ 경영책임자(CEO) 교육을 폐지하여 교육비를 절반으로 경감하였으며, 시험ㆍ
        검사 설비를 직접 구비할 필요 없이 외주 관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금번 인증규제 개선을 통하여 인증 비용과 기간이
    경감되어 8,200여개 중소기업이 매년 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조달 인증 가점제도 개선
  - 기술표준원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와 관련한
    인증 가점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 총 185개의 인증제도(법정인증 112개, 민간인증 73개)가 난립 운용 중인 가운데, 조달
    가점 대상(0.5~5) 인증마크는 총 41개(법정인증 38개, 민간인증 3개)에 달함
    ㆍ 현 조달 인증 가점제도는 기업들로 하여금 다수의 인증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인증 비용과 시간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ㆍ 정부는 현재 조달 인증 가점제도의 실효성을 연내에 재검토하여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파일 기술표준총괄과,_국가표준인증제도[1].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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