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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융자

임금체불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융자

ㅇ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ㅇ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임금 체불에 따른 
     경영난 가중을 완화하고 퇴직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ㅇ 정부는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했다.

ㅇ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다.

ㅇ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에다 체불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도 가능하다.

ㅇ 재정부는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는 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은
     1조원에 이른다"며 "이 제도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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