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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2013년부터 「사업자 간 약관 분쟁 조정」 본격 개시(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기획재정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 ’13년 예산안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375백만원을

     신규 반영

  협의회 위원 9명 외에 5명 실무인력(팀장 1명, 팀원 4명) 보강 통해, 전체 회의 및 분과 회의에서 약관분쟁조정을 할 계

      획

  인건비(237백만원) 외에 약관분쟁조정을 위한 운영비(66백만원) 및 사업비(72백만원, 협의회 위원 수당 등) 반영

  예산반영으로 약 54만 사업자가(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택배기사 등) 소송비용 감소, 시간 절약 등의 혜택을 볼 것

    으로 기대

  현재 소비자의 경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였으나, 사업자간(B2B)에는 사전구제절차

     미비

  사업자와 사업자간(B2B)에도 ‘약관분쟁조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불공정 약

     관으로 인한 피해시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분쟁조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

  지금까지 사업자간 거래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 조정 절차가 없어 소송에 따른 비용

      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쟁 해결에 있어 부담이 적지 않았음

  따라서 본사 소속 대리점주, 가맹 본부의 가맹점주, 백화점·할인 마트·홈쇼핑 납품업자, 상가·점포 임차인 등이 거래 관계

     에서 불공정 약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

  한편,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다수 피해자에게 일괄 피해 구제도 가능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다수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

  ㅇ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

□ ‘약관 분쟁 조정 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중소사업자도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시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가 가

    능할 것으로 기대

  아울러 사업자의 경우도 불공정 약관의 사용 억제 및 자진 시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건전한 거래 질서 확

     립에 기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

약관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분쟁 조정 콜 센터(☎ 1588-1490)로 문의하면 분쟁

    조정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를 비롯하여 약관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참고 : 약관분쟁조정협의회 개요

□ 사업 목적

 

ㅇ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

 

ㅇ 이를 통해 현행 소송제도상의 고비용 구조를 극복하고, 특히 약관을 통해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리점?가맹점 등 중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

 

□ 약관에 의한 사업자의 수

 

사업 종류

관련 사업체 수

사업 종류

관련 사업체 수

대규모 소매업체와 납품업체

4만 8천개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29,111명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10여만 명

택시기사

297,334명

학습지 교사

66,6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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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541,1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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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판단된 동일?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법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됨

 

□ ‘13년도 예산안

 

ㅇ 사업비 : 375백만원 (인건비 237백만원, 운영비 66백만원, 사업비 7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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