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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정부,「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중소기업청)

‘창업성장 → 회생퇴출 →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재도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10월 30일(수) 개최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건강한 재도전 창업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10.2, 청와대)에서 제기된 재도전 환경 개선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재창업 성공률 제고 등을 통한 우수 인력의 도전적 창업 촉진건강진단기반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기업실패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들*을 도입해 시행해 왔으며,

* 벤처패자부활제(’05), 재창업자금 지원제도(’10), 재창업지원위원회(’12) 등

 

지난 5월에는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수립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편(융자 중심→투자 중심) 등을 통한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국정과제)에 노력 중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재도전 저해요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의 창업 기피*와 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 벤처기업 석?박사 창업비율(%) : (’09) 31.7 → (’10) 28.6 → (’12) 26.3

** 사회적 편견 및 부실책임 우려에 따른 소극적 지원, 차별적 제도·관행 등

 

지난 10월 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에서도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재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수렴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 (중소기업인 34명 참석)

최근 창업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조된 창업 열기가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창업생태계 환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바

* 신설법인 추이(18월누계) : (’08)36,081 → (’11)43,189 → (’13)51,151

** 성공보다 실패가능성이 높은 창업 속성상 재도전이 어려우면 창업자체가 위축

 

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생태계 복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연대보증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으나,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보유자 등

 

이로 인해 창업 실패시 기업인은 신용불량자로 전락 할 수 있어 우수인력의 창업의욕을 저해*하고 있다.

* 대학생 창업관련 설문조사(창조경제연구회, ’13.7) : (신용불량 위험 감수 창업 의사) 10.5%, (신용불량 위험 제거시 창업 의사) 69.4%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창업자 입보 면제 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13.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 중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을 SB → SB-로 완화한다.

 

 

2단계(’14년~)

 

기보 평가결과 일정등급 이상 우수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할 계획이다.

* 금융위에서 구체적 안에 대해 별도 발표 예정 (’13. 말)

 

금융권은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무중심의 부실징후 관리, 신규여신 지원 기피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이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

중소기업 체질개선을 위해 ?진단 → 처방 → 치유?방식의 “건강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기간 진단(2~3일), 연계사업 부족으로 인해 기업부실의 근본적인 제거에는 애로 노정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심층진단을 도입(6~9일)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구조개선 심층진단 및 맞춤형 연계지원’을 신설한다.

주채권은행이 추천하는 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층진단·평가를 토대로 구조개선 전략을 제시한다.

정상화 처방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자금(융자), 기업구조개선자금(은행대출+정책금융), 컨설팅?기술개발?마케팅 등 패키지식 지원을 한다.

사업정리 처방기업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지원, M&A?파산 등을 통한 신속퇴출을 유도한다.

 

 

 

둘째, 건강진단 연계지원사업을 확충한다.

 

현재 경쟁력 저하 업종의 업종전환 및 업종추가 위주로 운영되는 사업전환지원제도를 부실징후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개선 지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업건강진단 연계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1단계) 중기청 지원사업 전반으로 확대 → (2단계) 타부처 확대

- 아울러, 부실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중기지원사업 평가 시 건강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셋째,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여신 지원을 확대한다.

정상화 지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상향(고정이하→요주의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규여신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

* 워크아웃 기업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거나, 재조정된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규모와 이해관계인이 적으나, 회생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회생절차’ 도입할 예정이다. (’14. 상반기 중 통합도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또한,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 폐지*, 제1회 관계인집회 생략 등을 통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부터 채권신고 만료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변제채권 총액이 정해진 후 계획안 보완

 

창업지원 사업과 재창업지원 사업간, 재도전 기업인과 예비 청년창업자간 연계가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사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 도입할 계획이다.

첫째, 신용관리교육부터 창업사업화, 투·융자까지 재창업의 全과정을 지원한다.

 

 

ⅰ) Step 1~2 (창업교육) : 실패원인분석, 신용관리 및 창업 역량강화

ⅱ) Step 3 (재창업사업화) : 교육 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 사업화 지원

ⅲ) Step 4 (투/융자) : 사업화 과정 수료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융자 및 R&D 사업에서 우대하고, 재창업 엔젤투자마트 개최

 

둘째, 재도전 기업인과 청년인재의 공동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공동창업팀을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창업팀 및 아이템 선정 ⇒ 민간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인력, 자금, 기술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셋째, 재도전 관련 제도 및 사업을 확충한다.

재창업기업 전용기술개발자금(중기청30억, 미래부20억) 도입, 旣추진중인 벤처1세대 멘토단을 확대하고, ICT 인력양성사업에 창업 관련 강좌를 개설해 실패벤처기업인을 전문강사로 채용한다.

 

재도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재도전 지원 정책의 지속적?체계적 수립?시행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가칭)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된다.(’14. 상 중 법률안 국회제출)

* 특별법 주요내용 : 건강관리 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구조개선 기업 지원, 재도전 정책, 구조개선 전문가 도입 등

또한,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

‘재도전 국제 컨퍼런스’ 개최(’13.10월말), ‘재도전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14)을 통해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기 재 부 산업경제과 사무관 김건민(044)215-4530, 4533

미 래 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사무관 이상민 (02)2110-2850, 2856

법 무 부 상사법무과 사무관 강혜정 (02)2110-3167, 3633

금 융 위 산업금융과 사무관 김윤희 (02)2156-9750, 9751

중 기 청 재도전성장과 사무관 이철희 (042)481-6840, 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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