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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법위반 인터넷쇼핑몰 일제 정비

- 등록·운영사업자정보 불일치, 폐업 미신고·소비자보호 미흡업체 등 중점 정비
- 쇼핑몰사업자의 영세성 고려하여 자진시정 유도
  → 기간 내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
  ① 영업쇼핑몰 31.2%가 등록·운영사업자정보 불일치, 변경신고 유도
  ② 사이트운영중단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 안한 업체는 직권말소 등 조치 유도
  ③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 소비자보호조치 미흡업체 중점 정비
 - 소비자 피해예방과 상거래 질서 확립 기대, 쇼핑몰 안전성 홈페이지에서 공개
 - 市, 쇼핑몰 청약철회 방해 근절ㆍ구매안전서비스 이행확대로 소비자피해 최소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첨부파일 [석간]서울시, 연말까지 법위반 인터넷쇼핑몰 일제 정비[1].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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