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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국무회의 의결(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국무회의 의결
  • 매출액 단일 기준 도입, 업종별로 400~1,500억원까지

ㅇ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8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ㅇ 시행령 개정안중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내용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부내용은 2013.2.11일 중기청 보도자료 참조)

   -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 함

     * 3년 미만의 창조 초기 기업은 연간(또는 환산) 매출액 적용

   -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 자본금(1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함

     * 자산총액 5천억원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 기업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M&A 기업, 창업 초기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함

     * M&A 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졸업유예를 부여하고, 외투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하여는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ㅇ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일부 보완 조치도 불구하고, 향후 중소기업범위 기준 개편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힘

     * 기준 개편에 따른 졸업하는 기업은 3년 유예 부여

< 참고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방안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총괄과 유동준 사무관(042-481-45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409-중소기업_범위개편-국무회의의결-보도자료-수정.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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