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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자영업자 고용)창업부터 폐업까지 단계별 지원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자영업자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개설된다. 또 창업 이후 폐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리턴 패키지도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창업 준비부터 폐업까지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던 기존 대책만으로는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지난달 기준 58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4%에 해당한다.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OECD 기준으로는 취업자의 27.4%에 해당돼, OECD 평균 수준(15.8%)을 크게 웃돈다. 그만큼 민생경제에 있어 자영업자들이 핵심 주체인 셈이다.

문제는 영세함에 있다. 5인 미만 업체 비중은 90%를 넘어섰으며, 50대 이상의 고령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2명 중 1명꼴이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들이 영세해지고 고령화되면서 민생경제도 막혀있는 상황이다.



◇왼쪽부터 서훈택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이상훈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사진=뉴스토마토)

◇단계별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정부는 창업 준비부터 폐업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또 폐업 후에도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업을 돕는다.

우선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포털사이트나 신용카드사 등과의 상권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고, 창업자금 신청 시 온라인 자가진단을 의무화해 창업 전에 성공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을 늘리고, 자금도 기존 30%에서 50%까지 지원한다. 또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인턴체험·정책자금'을 원스톱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전국 5개 지역에 신설한다.

준비단계를 끝내고 성장 단계에 접어든 자영업자에게는 상권 관리와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건물주와 상인, 지자체 주도로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권관리제도도 도입한다. 가령 상인이 입간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건의하면 지자체에서 상권관리구역으로 지정, 이를 허용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 문래동 철공소 골목 등과 같은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이나 창고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기존 8개소에서 25개소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덜어준다.

마지막 폐업 단계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유망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해 컨설팅·취업 장려금·채무조정 지원을 연간 1만명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의 취약성은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된 데 기인한 것"이라며 "창업 이전 단계와 폐업 단계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점진적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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