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 구인등록

창업뉴스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중소기업연구원)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최근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는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에 버금가는 낮은 수준으로 자영업 부문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

   - 소상공인상인진흥공단이 조사한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이후 2009. 1월 수준(38.7)과 비슷하게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급감하여 2014. 7월 45.4 기록

 

■ 자영업 정책은 정책 효율성 및 정부개입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으며, 이 글은 정책점검을 통해 자영업 위기를 완화할 방안을 모색

   - 극단적으로 자영업 정책 무용론에서부터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 그리고 양극단 간의 어떤 점에 위치하는 정책추진 등이 바람직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

 

■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자영업 정책은 자금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교육?컨설팅, 상권정보, 협업화 등의 지원까지 확장

   - 1999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본격화

   - 7. 7 대책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정책자금을 배분하는 기능에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지원근거 마련

   - 7. 7 대책은 1. 17 대책으로 이어져 상권정보 체계 구축, 창업교육과 자금지원 연계 프로그램 도입, 재래시장 종합지원을 위한 시장경영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

   - 2005년 5월 31일 "영세 자영업자 대책" 발표로 정책의 전환점 마련

   - 온누리상품권 도입, 나들가게 및 중소프랜차이즈 육성,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소공인 지원 등이 추가되면서 현행의 정책을 형성

 

■ 최근 들어 지난 수년간의 대책이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

   - 9월 24일 자영업 위기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성장단계 지원 및 권리금 보호 대책 등을 마련

 

■ 자영업 평가 및 정책구성·운영상의 과제

   - 성장단계에 따른 정책지원은 바람직하나 과반수를 넘는 쇠퇴기 이후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실행 및 확산 필요

   - 자금·교육·컨설팅 등 기존 프로그램은 일정수준 성과제고에 기여하거나 성과악화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개선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필요

   - 상가권리금 대책은 자영업자들이 구축한 영업권의 양성화라는 측면에서 자영업 정책의 또 다른 획

 

■ 정책추진 기본방향

   - 정책설계와 집행단계에서 정책수요자들이 자생하려는 의지보다는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지 않도록 자영업 정책 수립 및 추진 필요

   - 정책 사후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수단과 전달체계를 진단하고 환류(feedback)를 거쳐 정책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정책추진 주요 방안

   - 자영업 성장 동력 확충 : 혁신주도형 자영업자 유도 강화 및 고부가가치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확대, 자생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간접지원의 강화, 도시개발 정책과 연계된 전통시장의 혁신과 새로운 쇼핑공간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지원 강화

   - 자영업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 : 협업컨설턴트·시장매니저 등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서포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확충 및 내실화

   - 자영업자 능동적인 세계화 확산 지원 : 전통시장의 글로벌 명품시장화 등과 같은 정책 이외에도 내수 중심의 자영업 사업구조를 탈피하여 세계화에 동참하는 자영업자가 배출될 수 있는 수익모델 개발

   -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 : 한계 자영업자의 자발적 구조개선 지원 강화를 통한 자영업 생태계의 정비 및 제도 확충

창업지원
창업정보
창업교육
창업자금
창업보육센터
사회적경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