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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법원과 손잡고 기업회생 날개를 달다

 

중기청, 법원과 손잡고 기업회생 날개를 달다

    □ 발광다이오드(LED) 광반도체를 제조·판매하는 D사는 ‘14.6월 기업회생컨설팅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으로, 신속한 회생인가(’15.3월)를 받고 정상영업 중이다.

    ㅇ 이처럼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나, 비용부담*이 크고, 이에 관한 절차의 지식이나 정보가부족하여 시기를 놓쳐 한계상황에 이르러서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기업회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회생관련 협약 기관을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원장 성낙송)·창업지법(원장 이강원)으로 확대하여,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신속한 회생절차 지원을 5.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며,

    ㅇ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는 한편,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해 준다.

    □ 한편,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회생컨설팅 비용을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회생신청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이는, 자산 80억 미만의 기업이 회생절차를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최소 45백만원 이상)보다, 79%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ㅇ 또한, 협업을 통한 절차의 효율화로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기간이 단축(평균 10개월 → 7~9개월)될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청·수원지법·창원지법의 협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사업은 ‘15년 3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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