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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우월적 지위남용 크레인 제조업계 1위 한국고벨(주) 고발 요펑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 우월적 지위남용 크레인 제조업계 1위 한국고벨(주) 고발요청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9.22일(화)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고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고벨㈜는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 다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하여 공정위로부터 ‘14. 11월에 9,100만원의 지급 명령과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국고벨㈜는 크레인 등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계 내 매출 1위 기업으로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 등 4건을 2011년에 제조위탁하면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하도급대금 감액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두산 중공업 1차 크레인 제작‘ 계약 금액을 당초의 15억 9,500만원에서 15억 5,980만원으로 3,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포스하이메탈 및 현대중공업 크레인 제작 과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70%~100% 비율의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모스펙에는 전부 어음대체결제수단(B2B전자결재)으로 지급한 바 있으며,

    ㈜모스펙에 선급금과 기성금을 법정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한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2,769만원과 수수료 2,687만원, 선급금 지연이자 167만원을미지급하였다.

    특히, 한국고벨㈜는 ㈜모스펙의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이 큰(39억원) 두산 2차 크레인 제작건을 납품완료 전에 임의적인 위탁취소와 함께 ㈜모스펙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모스펙은 압류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회생절차 기간 동안에 신용하락으로 인한 거래선 단절, 직원수 반감,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한국고벨㈜가 업계에서의 지위가 상당하고 ㈜모스펙의 한국고벨㈜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58%) 상황에서 부당 감액 등 피해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점,

    거래금액 대비 피해액 비중이 높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시점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 결정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도입된 ‘14.1월 이후에 이 고발 요청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검찰에 고발요청함으로써 대기업 등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고취시킨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 행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요청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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