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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중 귀금속 도매업
46722 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5 숙박업 (단, 생계형은 지원가능)
561 중 연면적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주차장 면적 포함)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
  •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 나.『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5621 주점업
단, 기타주점업(56219) 생계형은 지원가능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부동산컨설팅업 (예: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501 일반 교과 학원 (예: 과외학원, 입시학원, 대입학원 등)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단, 생계형은 지원가능)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둥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생계형 기준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89,079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장기요양보험료 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일반교과학원업종 중
  • 논술학원(85699), 공부방(독서위주, 90212), 예체능계열 지원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업태나 업체명에 ‘입시’, ‘과외’ 등이 들어간 경우 지원제외
전문업종 중
  • 약국(47811), 한약방(47811)은 도소매업으로 지원가능
  • 한의원(86203)은 보건업으로 지원불가
  • 치료목적의 미술심리치료, 성장지원센터, 눈동자운동, 유아심리치료, 척추교정서비스, 언어치료서비스, 뜸치료서비스, 가정치료사, 검안소, 교정사(언어장애), 말더듬교정사, 물리시술원, 물리요법서비스(유사의료), 뼈교정 등은 유사 의료업(86902)으로 지원불가.
    사업자등록증상에 아동관련상담서비스(87299)로 표시되나 사업범위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프로그램(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등)을 병행하는 경우 → 치료목적의 보건업에 속하므로 지원불가
숙박업 중
  • 숙식이 가능한 고시원(텔)(55909)은 생계형 기준 만족시 지원가능
주점업 중
  • 주점업은 지원제외 단 기타 간이주점(56219)은 생계형인 경우 지원가능
도소매업 중
  • 귀금속소매(47830)만 지원가능
  • 전자담배 도매업은 지원불가
  •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노래연습장이 아닌 주류판매가 가능한 노래방은 지원불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는 지원가능

체크항목

설문조사
Q 1. 현재 사업장 미확보 등 사업개시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단, 보증신청 전까지 사업개시준비가 완료되는 경우 “아니오“)
A
Q 2. 최근 6개월 이내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구,신용불량자) 입니까?
(신용평가기관 정보조회 결과 채무불이행 규제자 포함)
A
Q 2-1. 신청기업이 개인기업이라면, 최근 6개월 이내 대표자의 배우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구 신용불량자) 입니까?
A  
Q 3.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서보증을 받고 있습니까?
(재단에서 아래의 특례보증 및 협약보증을 받은 경우는 “아니오”)
  •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 - 서울시 무점포ㆍ무등록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
  • -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협약보증
A
Q 4.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보증기관의 보증사고관련자(사고 및 대위변제관계자)에 해당됩니까?
A
Q 4-1. 신청기업이 개인기업이라면, 대표자의 배우자가 보증기관의 보증사고관련자(사고 및 대위변제관계자)에 해당됩니까?
A
Q 5. 현재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임금,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이십니까 ?
A
Q 6. 신청기업 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하였거나, 10일 이상의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A
Q 7. 현재 신청기업 및 대표자 명의로 4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그 받은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 하십니까?
A
Q 8.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여신 전문 업 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시설자금 제외)을 받으셨습니까 ?
A
Q 9. 신청기업 명의 금융기관 기 대출금 총액(신청 건 포함)이 제조업종인 경우 2억 원, 비제조업종인 경우 1억 원을 초과 하십니까 ? (사업장임차자금 특별보증은 “아니오”)
단, 본인명의 주택담보대출금 및 전세자금대출금 금액은 제외
A
Q 10. 최근 6개월 이내 자가사업장(배우자명의 포함) 또는 자가주택(배우자명의 포함) 에 압류,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습니까 ? (임차인 경우는 “아니오”)
A
Q 11. 업종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 보증 제한업종”(뒷면 참조)에 해당 됩니까?
A

※ 상기의 각 항목 전부 "아니오" 해당자만 신청서류 접수가 가능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반송처리합니다.
다만, 2-1과 4-1에 "예"라고 하신 경우에는 별도 내부 심사에 의해 보증가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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