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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개념
서울지역의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
  • 개요
    • 생활임금 개요

    • 서울의 높은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저임금과 별도로 서울에서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인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적용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
  • 생활임금 결정절차 및 기준
    • 생활임금 결정절차 및 기준

    •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생활임금(안)을 심의후 시장이 고시
      - 생활임금안 수립(서울특별시장) > 생활임금안 심의 (생활임금위원회) > 생활임금고시(서울특별시장)
          ※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1항
    • 생활임금 산정기준
      - 3인가구 기준으로 서울의 표준가구 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이 지출규모를 충당하기 위한 소득을 생활임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책정
      생활임금 산정기준 지표
      기준자료 자료원천 비고
      전국 3인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액 통계청
      주택전월세 실거래 자료(평균주거비) 서울시
      서울시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청
      서울시 물가상승률 통계청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 생활임금액 및 적용대상
    • 생활임금액 및 적용대상

    • 2017년도 생활임금
    • 시급 8,197원/ 일급 65,576원/ 월급 1,713,173원
      - 2016년 생활임금 기준액 7,145원/ 월 1,493,305원(최저임금×118%)
      - 2015년 생활임금 기준액 6,687원/ 월 1,397,583원(최저임금×120%)
    • 생활임금 임금항목 및 적용방법
    •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적용방법
      - 2017년도 생활임금 기준월액 1,713,173원(ⓐ)보다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월액합계(ⓑ: 통상임금)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
      - 두 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 생활임금 적용대상 (연차별 적용대상 확대)
    • (2015년)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 근로자
    • (2016년) 민간위탁분야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예산100%지원 사업 대상 단계적 시행)
         ※ 2016.11월부터 청소,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생활임금 수준 임금 보장
    • (2017년)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근로자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 확대
  • 향후계획
    • 향후계획

    •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18년 57%, 19년 60%로 점진적으로 상향
    • 생활임금을 법제화 한 영국수준까지 조정하여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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