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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산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지속 전환하고, 정규직화 정책의 자치구 및 민간부문 확산방안 강구
  • 개요
    • 사업개요

    • 2017년 1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완료(7,296명)
        ※ 2014년은 간접고용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단계(준공무직, 1~2년후 정규직화)
    • 촉탁계약직, 준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처우 개선
        - 복지수당 지급 및 관리규정 제․개정 등으로 근로조건 개선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실태조사 및 정규직화 대상 추가 발굴
        - 전환 근로자 임금, 복리후생, 근로여건 등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 본청 ·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의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추진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단계 추진
       ① 자치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 자치구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규직화를 위한 구청장 업무협약 체결
         -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 재원 부담기준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② 민간위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민간위탁 근로자 정규직 비율 확대 등 고용 안정성 강화
         -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등 처우 개선(임금, 복리후생 등) 의
       ③ 정규직화 정책의 민간부문 확산
         - 정규직 전환 민간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캠페인 등)
         - 고용노동부의 기업체「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 연계방안 모색
  • 추진현황
    • 추진현황

    • 2016년 10월, 총 7,296명 중 7,023명 전환 (273명 추진중)
    • 정규직 전환 대상 상시 지속 업무 근로자 추가 발굴 : 2015년 12월~
        - 정규직화 대상 총 134명(시55, 투자출연79) 발굴하여 정규직 전환 추진 중
    • 촉탁계약직 및 준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 2016년 1월~
        - 금년부터 촉탁계약직(217명) 및 준공무직(118명) 복지수당 지급
        - 촉탁계약직의 경우 ‘15년도 복지수당 소급지급(노동차별 개선)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 2016년 7월~
        - 경조사, 공가, 병가 등 휴가제도를 공무직과 동일하게 변경
    • 2017년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사전 심사 : 2016년 10월
        - 기간제근로자의 일자리사업 전환 등으로 인원 감축(예산담당관 공동추진)
    • 시 본청 촉탁계약직 임․단협 체결 : 2016년 12월~
        - 임금 3% 인상, 노조활동 보장, 병가제도 개선 등 합의
  • 활동현황
      • 전환된 공무직 직원에게 신분증을 수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 전환된 공무직들에게 임용장 수여 후 함께 포즈를 취한 박원순 서울시장

  • 향후계획
    • 향후계획

    • 비정규직 감축 및 자치구 확산방안에 대한 학술용역 : 2016년 12월 ~ 2017년 4월
    • 정규직 미전환자 정규직화 추진(273명) : 2017년 1월
        - 청소 41, 시설·경비 81, 기타 업무 151
          ※ 신규로 발굴한 정규직화 대상 194명 정규직화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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