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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창업상담문의 : 서울창업허브 02-2115-2000)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입니다.

공동체 보편 이익 실현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민주적 참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지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구조화되는 실업과 불안정고용, 빈부격차의 심화, 낙후지역의 발생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경험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고,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해결에 혁신적 해법의 마련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진화된 정책 목표 수립하고 실행해나가고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 (사회적 가치의 추구) 사회적 문제 해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 (영업활동) 유급 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인건비의 30% 이상
      - (기업 및 조직) 비영리법인단체,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사회적 기업의 근거
    • 사회적 기업의 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회적 기업 종류
    • 사회적 기업 종류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인증절차
      • 인증절차

  • 인증요건
    • 인증요건

    • 독립된 조직형태 :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단체는 인증 불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6개월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 서울 지역에 소재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고용노동부의 7가지 인증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이나 단체
    • 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인증요건
      - - 조직형태
      - 사회적 목적 실현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
    • 신청방법
      - 신청접수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 현장실사 (관할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실무위원회 심사 (서울특별시) > 육성위원회 심사 (서울특별시)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서울특별시)
    • 지원
      - 업개발비 지원
      - 성장단계별 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인건비 지원)
      - 혁신형 사회적기업 지원
          * 1년간 1억 원 내외 사업비 지원, 맞춤형 컨설팅, 자금융자지원, 홍보 등의 기회 제공
          * 5개 분야 | 복지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협동조합

    •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모두가 주인인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
  • 협동조합의 근거
    • 협동조합의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 협동조합의 종류
    • 협동조합의 종류

    • 일반협동조합
      - 법인격 : 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 배당 : 배당가능(단, 납입출자금 10/100 초과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 사회적협동조합
      - 법인격 : 비영리법인
      - 설립 : 기획재정부
      - 사업 : 공익사업 40% 이상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30/100
      - 배당 : 배당금지
      - 청산 : 잔여재산의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의 종류
    • 협동조합의 유형

    •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 다중이해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 설립절차
      • 설립절차

    • dot 신청서류 :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설립동의자명부,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개최공고문,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협동조합의 유형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 자료 열람에서 기초적인 설립 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략분야 성공모델 발굴 : 공공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7개 전략 분야(보건의료, 비정규직 노동자, 전통상인 및 소상공인, 베이비부머, 임대주택, 공동육아, 돌봄)를 선정해 해당 분야 협동조합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성공 모델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 생태계 지원 : 서울시는 협동기금을 조성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연합회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조례 제정,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원합니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 COOP 서울시 협동조합

  • 마을기업
    • 마을기업

    •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또한, 민주적 운영과 협동조합 원리에 기초를 둔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문화 등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입니다.
  • 마을기업의 3대 특성
    • 마을기업의 3대 특성

    • 필연성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나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다룸
    • 자립성 : 사업초기 안정화 이후 지원규모가 축소되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함
    • 공공성 :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서비스와 관계되어야 함
  • 마을기업 지원정책
    • 마을기업 지원정책

    •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해 부터 최장 2년간(1+1) 사업비 연차별 차등 지원
         (1차년도 : 5,000만원 한도 / 2차년도 : 3,000만원 한도)
    • 마을기업의 자립을 위해 마을기업 종사자, 창업희망자, 일반인에 대한 교육 실시
    •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으로 경영자문을 위한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및 멘토링 등 지원
  • 마을기업 선정요건
    • 마을기업 선정요건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함
      - 출자자는 최소 5인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자치구)’를 기준으로 함. 다만, 사업성격, 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하여야 함
    • 공공성
      - 횡령,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됨
      -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됨
      -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설립절차
      • 설립절차

  • 자활기업
    •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활지원사업 전문 사회복지시설. 1996년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확대되어 현재 전국 247개, 서울 31개 지역자활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근거리 일터를 만들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생산, 나눔, 협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업
  • 자활기업의 근거
    • 자활기업의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자활기업의 종류
    • 자활기업의 종류

    • 광역자활기업: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인증절차
    • 인증절차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성립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함.
    • 성립요건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 이상 –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가능
      -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 관련서류
      -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사업계획서,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기타 관련 서류
  • 자활기업의 지원
    • 자활기업의 지원

    • 자활기업 창업지원
    • 사업자금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서울광역자활센터 서울시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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